2025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그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다양한 대선 공약은 지금도 많은 관심의 대상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핵심 공약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드리며,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한눈에 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 비전으로 회복, 성장, 행복을 내세우며 총 1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주요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AI 산업 육성 및 디지털 경제 강화
-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혁신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 행정수도 세종 이전 가속화
- 복지정책 강화 및 돌봄 국가책임제
-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 공공의료 확충
- 선택적 모병제 추진 검토
-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 권력구조 개편 및 개헌 논의
분야별 공약 자세히 알아보기
1. AI 산업 육성과 디지털 경제 전략
이재명 후보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AI 및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고성능 GPU와 AI 데이터센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증원, 국민참여재판 확대, 계엄령 통제 강화 등 사법 및 군 관련 제도 혁신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과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3.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제도 강화,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의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집중됐습니다.
4. 세종 행정수도 이전 가속화
서울과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며, 국회 분원 및 주요 부처의 이전을 명확히 로드맵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복지 강화 및 돌봄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청년 지원, 노인 돌봄 등 생애주기별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도입과 저출생 대응 정책이 주목받았습니다.
6.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50% 감축, 2040년 탈석탄 달성 등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 전력망 구축 계획도 포함됩니다.
7.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인프라 강화
지역 공공병원 확대, 필수 의료 강화,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돌봄체계도 추진됩니다.
8. 선택적 모병제 검토
장기 복무자 위주의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군 병력 감축에 대비한 첨단 전력 강화 및 군 복지 개선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9. 코스피 5000시대 위한 자본시장 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 전자 주총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공약하며 투명한 주식시장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10.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논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세종 시대 개막 등 국가 운영 체계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공약 실현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과감하고 진보적인 내용이 많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 예산 조달, 여론 형성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존재합니다. 향후 어떤 공약이 우선 추진될지, 실제로 이행되는 정책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이 하나씩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국민으로서 정책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공약 모니터링을 통해 진짜 변화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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