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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거나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료를 위해 직장을 쉬게 된다면 경제적 어려움 등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시범지역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상병수당 시범지역 지원대상
1.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 7 ~ )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3. 7 ~ )
2. 지원자격
- 위 의 시범사업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와 상관없이 시범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이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이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원 제외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1단계 시범사업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사업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월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접수처
1. 방문, 우편(등기),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1단계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2.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상병수당 신청' 검색해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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